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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아보세요.

E-리플릿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처분 전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처분 후 고충민원까지 처리

납세자보호제도 범위도식 이미지

권리보호요청 신청가능 - 행정처분 완료 - 불복청구 - 불복청구기간 만료 - 고충민원 신청가능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밀수신고 사항, -통고처분·고소·고발 관련 사항 -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전 - 고충민원 신청불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보호 요청 대상

관세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대상
  1. 1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2. 2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는 재조사
  3. 3납세자가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4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대상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임의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하는 행위
    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열람·복사·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에게 금품·향응·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일반 관세행정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대상(통관절차 포함)
  1. 1고지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2사전예고(독촉) 없이 압류하거나 고지처분하는 행위
  3. 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4. 4납세자에게 금품·향응·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5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6. 6과세자료 처리와 관련 없는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7. 7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8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9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10. 10과태료 부과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1.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기타 권리보호 요청 대상
  1. 1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2. 2과태로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고충민원 신청 대상(통관절차 포함)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소송 진행 중인 사항 등 제외)

권리구제 내용은?

  •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 시정
  •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시정
  • 관세조사중 관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수정수입세금게산서의 발급
  • 과태료의 미부과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처리기한

  • 권리보호요청
    - 관세조사관련: 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
    - 일반행정관련: 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처리절차 설명은 아래참고
    • 처리절차
      1. 접수
      2.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방향검토
      3. 소관부서 의견조회
      4. (필요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5. 결과통지

설치 및 운영

  • 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문의

  •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에 문의 및 신청
문의처 구분, 문의처, 전자우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문의처 전자우편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042)481-7806 headadv@korea.kr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722-4023 incheonairadv@korea.kr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02)510-1063 seouladv@korea.kr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1)620-6054 busanadv@korea.kr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452-3148 incheonadv@korea.kr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3)230-5117 daeguadv@korea.kr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62)975-8034 gwangjuadv@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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